금융당국, 무해지 보험 규제나서나…"유병력자·고령자 불이익 클 것'
금융당국, 무해지 보험 규제나서나…"유병력자·고령자 불이익 클 것'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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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무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상품 구조개선에 나서면서 상품 폐지까지 이어질 경우, 유병력자와 고령자 등의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여개의 보험사와 함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시 보험료가 적은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2015년 처음 판매가 시작돼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 등 매년 판매가 늘고있으며 올해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판매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보장성 보험이지만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보헙업계에서는 소비자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판매 축소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H농협생명은 지난달 말 출시 예정이던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권고사항에서 적용할 것이 있으면 적용하고 동향을 파악한 뒤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사가 금리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예정이율을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저·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 14일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금같은 수준의 금리상황이 이어진다면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고객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비싸진다.

특히 애초에 보험료가 비싼 유병력자와 고령자들의 경우 무해지환급금 보험마저 없어질 경우 보험료가 급등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가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싸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라며 “고객이 확실히 알고만 가입하면 (유병력자와 고령자 등과 같이) 여건이 안되는 고객들이 저렴하게 가입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금융당국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를 잡으면 확실한 장점이 있는 상품”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소비자피해가 우려돼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jhuy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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