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정부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 제공받아. 미국 우산과 우리의 방파제에 의해 방위비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이 전체 GDP 가운데 국방비 지출비율은 1%도 채 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2.5~2.6%에 가깝다"며 "한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비용을 많이 쓰고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라면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하고, 만약에 지소미아 종료되는 한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변화된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