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력 반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오는 21일 법안소위 통과될까
의료계 강력 반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오는 21일 법안소위 통과될까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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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22일 법안소위를 연다. 금융법안이 다뤄지는 제1소위원회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통과된다면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먼저 보험업계와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찬성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 청구 증가로 당장은 손해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초기 인프라 구축, 보험금 청구 증가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청구 간소화로 인해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급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 편익 제고와 지급행정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통과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시민소비자단체들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등의 실손 보험금 미청구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7%(중복응답)가 병원 방문과 증빙서류를 보내기 귀찮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로워 통원 치료의 경우 32.1% 만이 청구하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자원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의료계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의료 선택권과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보험사 이권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제3기관 등으로 보내는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jhuy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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