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해상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의 관련 질문에 “이날 오후 3시12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이들을 송환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내려오다 군에 나포됐다. 정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추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은 정 장관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정 장관은 ‘JSA 현역 중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부에게 이러한 북한 송환 관련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게 확인됐다’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동해상에 상황이 있어서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상황 관리를 했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작전을 해서 예인을 했다”며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송환된 2명은 살인사건과 연루돼 있고 그 이후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그 이후 세부적인 합동조사 결과나 사안은 자세히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당시 동해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합참 주도로 상황이 관리됐고 중앙 부처 조사로 넘겨진 후의 사안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느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