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본소득 공감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간에 걸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지난 7월 한달 간 2,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기본소득에 대한 숙의 전.후의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추진 실패를 예방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토지세, 소득세 등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도민 인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추진을 위한 논의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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