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일반직,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은 관계기관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9급 공채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전문 2과목 등 총 5과목으로 치러왔다. 하지만 2013년 MB정부가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도입했다.
이에 2013년 하반기 채용부터 공무원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 3과목과 사회, 과학, 수학, 전문 2과목 등 6~7개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총 5과목을 치르게 됐다.
예컨대 9급 행정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 등 3과목과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행정법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험과목은 행정직 외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모든 9급 시험에 적용됐다.
하지만 고졸자들의 공직 진입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 수학, 과학을 잘하는 대졸자들의 합격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또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하는 자가 늘다 보니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세무직 시험과목에서 회계나 세법 등 전문과목을 택하지 않고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택해 합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이 일선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업무를 할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인사처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이전과 같이 전문과목을 필수로 해 5과목을 치르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처 측은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관계부처는 공청회·간담회 등 약 20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쳤다”며 “국민·수험생 등 정책대상자 대다수가 시험과목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국민 77.6%, 수험생 73%가 9급 공채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하고 있었다는 게 인사처의 말이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한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2022년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시험과목 개편안을 잘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