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도 '갈등' 여전… 국정운영 동력 확보 절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기… 경제 활력·민생 안정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본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야하는 시점에 와있지만 갖가지 현안에 둘러싸여 고심이 커진 모습이다.
우선 문 문 대통령에게는 흩어진 국민 여론을 수습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임명까지 찬반 의견은 극한 대립을 보여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지만 대립은 멈추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현재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민심은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갈라져 각각 '조국 구속 촉구'와 '정경심 구속 부당'을 주장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분열된 민심을 수습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은 상황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증폭된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그간 주력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위기에 직면해있는 모양새다.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고,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 '촉진자' 등의 역할을 자부했지만 더이상의 역할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그간 정부 국정동력을 뒷받침한 남북 관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로 빨간불이 켜졌다.
과거사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관계개선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운영 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한다는 과제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p 인하(1.25%)했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0.6%p인하(2.0%)하기도 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내·외치 악재에 둘러싸인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교육관계장관회의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각각 주재하고 공정개혁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험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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