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고, 쌀 등 우리 농업계의 민감한 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보유·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 WTO 협상이 전개될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다만, 우리 농업 등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관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협상의 경우, 사실상 장기간 중단돼 폐기상태에 있고,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은 개도국 특혜 인정에 따라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이행 기간 등에서 혜택을 누렸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우리의 개도국 특혜를 문제 삼았고,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는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개도국 특혜 여부 결정을 미룬다고 해도 앞으로 WTO 협상에서 우리의 특혜를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WTO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가에 대한 문제를 90일 안에 풀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10월23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