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사명" 조국, 깜짝 사퇴 배경은
"검찰개혁은 사명" 조국, 깜짝 사퇴 배경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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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불쏘시개론(論)'을 언급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3시간여 만이다.

검찰개혁을 '필생의 사명'이라고 언급하던 조 장관이 돌연 사퇴를 선언한 것은 자신을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등으로 개혁에 차질을 주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본인과 가족들이 전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의도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막바지에 다른 수사 상황이 조 장관의 사퇴 결심에 결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검찰은 전방위에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에선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주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리얼미터는 이날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나흘간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3%, 한국당 지지율은 34.4%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로 좁혀진 것이다.

특히 일간집계로 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에는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나타나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다.

정권 수뇌부와 여론의 급격한 변화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자신이 거취를 유지하는 것이 여론이 급속히 기울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장관직을 내려 놓으면서도 조 장관은 퇴임의 변을 통해 끝까지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면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이제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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