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은 “당정청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교육부가 일반고 전환을 단계적이 아닌 일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은 그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봤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에서도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요구된 것도 고려됐다. 

교육부는 잠정안대로 2025년에 일괄 전환된다면 지금부터 전환까지 5년 이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재학생 및 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학생·학부모들의 수월성 교육 요구는 일반고 중심 ‘맞춤형 교육체제’의 강화를 통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건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안이 담겨있는데 이 강화책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수월성 교육 요구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맞춤형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보면 외부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거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를 추진하는 것, 인근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학습을 진행해 가는 것,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해 학습 설계 및 진학지도 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이 외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안,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안 등 계획도 보고했다. 

특히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의 경우 2023년까지 총 1250개 초중고교에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공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CT에 기반한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학교별 최소 4개 교실에 무선망을, 2024년까지는 모든 고등학교에 무선망을 깔겠다는 생각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께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고 전환 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도록 해 일반고 전환을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52개 일반고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학교 지원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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