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 1일부터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현재 인천 서구에 자리해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시·구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주민대표, 시·구의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부와 주요 현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이번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 강화는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운반업체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등이 섞여 매립지도 오게 돼 악취가 심해지고 가연성폐기물까지 혼재돼 반입되면서 비산먼지 발생도 심해져 불가피하게 감시를 강화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10년 5월에서 8월, 2012년 9월과 10월에 집중 감시 강화 활동을 한 바 있다. 또 2015년에도 환경부·서울·경기·인천 등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집중 감시 활동을 벌였다. 이번 감시 강화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감시 강화는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하역할 때 감시 요원이 하역검사 과정에 직접 참관해 적발한다. 주로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이 섞인 채 반입된 경우가 적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음식물이 섞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차량 수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폐기물 운반 차량 적발률은 2.6%였으나 감시 강화가 이뤄진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적발률은 8.2%로 높아졌다. 수도권매립지로 옮기는 폐기물 운반 차량 2517대 중 206대가 적발된 차량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치우지 못해 생기는 쓰레기 대란이 생길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사 측은 주민 감시 활동은 법에서 보장하는 활동이므로 지자체가 기준에 맞춰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내년 1월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게 된다. 폐기물 총량을 초과할 시 수수료 납부, 일정 기간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