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국방부 “대체복무 감축 추진… 전환복무는 폐지” 
[국감 핫이슈] 국방부 “대체복무 감축 추진… 전환복무는 폐지” 
  • 허인·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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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업무보고…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방안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복무 감축과 전환복무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라 병력을 차질없이 충원하기 위한 현역자원 확보대책으로 대체복무 감축과 전환복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이러한 대체복무자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축 규모는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하기로 했다.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를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의무해경 등으로 군인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병원자원 감소 해결 방안 중 하나다. 국방부는 대체 인력 확보 일정을 고려해 전환 복무요원을 2021년까지 배정하고 2023년부터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추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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