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이틀째 이어간다. 

외교부는 25일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전날 회의에서 양측은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과 원칙을 설명했는데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기대하는 분담금 액수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이에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원이다.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직·간접적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에 가까운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다음 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인건비), 군사건설비(미국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체결한 한미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따라서 연내 제11차 SMA 협정이 체결돼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 입장 차가 적지 않은 만큼 협상 타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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