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개시… '분담금 증액' 공방 예상
한미, 방위비협상 개시… '분담금 증액' 공방 예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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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을 위한 첫 회의를 연다.

방위비 협상은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다. 한미 양국은 회의를 통해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새롭게 정하게 된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은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협상을 통해 미국은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에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 6조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다.

또 미국은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 인건비 등을 우리 측이 지불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한국 측은 과도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고, 주한미군 주둔협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추산해 미국에 맞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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