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3분기 ‘구민신청실명제’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구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와 추진 사항에 대한 이력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구는 올 상반기 26개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정책실명제를 통해 사업 공개를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식을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구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은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 및 사업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사항 및 권리·의무과 관련된 정책 등이다.

단, 구민의 신청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인 경우,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실명제 위원회 심사를 거쳐 3분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최종 결정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구민신청실명제는 정책 과정 공개에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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