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충남 홍성군수가 17일 지역 난제(難題)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다.

이 날 김 군수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방문해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주민 밀집지역 주변에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인구가 역유출 되는 문제가 발생하나 현행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포집 및 분석 시 대부분 기준 이내로 측정돼 주민이 느끼는 악취와 측정기준의 괴리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축산업에 진출할 경우 법인세 면제 등 농민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줘 대기업의 무분별한 축산업 진출이 이루어졌지만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은 미비해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된 점을 설명한다. 

이어 김 군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지자체가 축사의 이전 및 폐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원과 '악취방지법' 등의 배출허용기준,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 및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군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했던 김 군수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천수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남당항 다기능어항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천수만의 경우 군 해상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양관광 및 레저사업 추진에 큰 제약이 있었으며, 남당항의 경우 해수부 다기능어항 사업에 선정됐으나 先 민간투자, 後 기반시설 투자를 이유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김 군수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언급하며 충남도청이 소재한 광역행정도시인 내포신도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편 김 군수는 “이번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난제(難題)들이 잘 해결돼 우리 군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데 큰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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