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750만원에 육박하고 2023년에는 850만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 816만5000원, 2023년에는 853만1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난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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