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여야는 한 목소리로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외쳤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차제에 여성의 인권과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 저변에서는 권세를 이용한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두려움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경의를 표한다. 사필귀정의 확립"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진실과 정의마저 왜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법원은 앞으로도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날 판결로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더는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지 자책하며 숨죽여왔을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이 판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