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조국 수사는 '정치개입'…부끄럽습니다"
현직 검사 "조국 수사는 '정치개입'…부끄럽습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9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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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신망 이프로스에 등록…"정치 개입 행태 되풀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 부부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 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은 다른 한국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기재된 한 논문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진 부부장은 "역사적으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정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검찰, 부끄럽다"고 적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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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18:31:58
그래서 다른 고위공직자를 조사 못하는 현실이 부끄러운거지 조사하는 것이 잘못된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