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에 최대 연 200억원 지원 방침
정부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과 디자인 분야 산업에 힘을 싣는다. 취업자 급감 등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연간 최대 200억원이 지원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과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환경과 디자인 분야 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5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 정부 내 환경 분야에서 창출될 일자리는 약 5만개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문적인 환경산업 일자리를 제도화하고, 폐기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물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오염원 감시 사업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한다. 여기에는 물 산업 육성 서비스, 도시 지역 생태계 복원 사업 확대, 드론 등이 활용된다.
디자인 주도 일자리는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전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약 5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위는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방안은 지역별로 상이한 일자리 문제를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별로 독특한 일자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일자리사업을 강화해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설계해 대응에 나서면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도록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공시하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활성하기 위해, 목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