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 '역대 최대'… 25조8천억 투입한다
내년 일자리예산 '역대 최대'… 25조8천억 투입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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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소득지원이 40%… 직접 일자리 47% 증액
'2019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참석자가 취업정보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참석자가 취업정보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40%는 실업자 생계 지원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25조8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3%(4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규모상 역대 최대다.

이에 정부 총지출(513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은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앞서는 2017년 4.0%, 2018년 4.2%, 2019년 4.5% 등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볼 때 가장 많은 것은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은 전체의 40.2%에 달하는 10조3609억원이 편성됐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공적 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한다.

자세히 살피면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한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7조2000억원에서 내년 9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예상 지원 대상도 121만명에서 137만명으로 는다.

이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향상(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인 연장(90~240일→120~270일)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장려금 사업에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 예산은 올해 5조7883억원에서 내년 6조6166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장려금은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힘을 준다. 해당 사업 예산은 2조9241억원으로, 올해보다 40.7% 급증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됐고, 지원 대상도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내년에는 4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은 1조2133억원으로, 올해보다 23.0%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0만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1642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5만명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4개를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 4개는 2개로 통합했다. 일부 저성과 사업은 예산을 감액했다.

창업지원 관련 예산은 줄었다. 올해 2조5097억원에서 내년 2조3631억원으로 1466억원 줄어든다.

이외에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4개를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 4개는 2개로 통합했다. 일부 사업은 예산을 감액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