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후진기어 넣고 가속패달 밟은 1년”혹평 여야는 21일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은 이날 밤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임 의장은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총평에서 “경제살리기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국민들의 실망이 크겠지만, 좀 더 반성하겠다”며 “지난 1년에 대한 점수는 국민들이 메겨 달라”고 잔뜩 몸을 낮췄다.

박 의장은 “다시는 민주주의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자유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후진기어를 넣고 가속패달을 밟은 1년”이라고 혹평했다.

박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점만큼은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쇠고기 집회, 인사파동 등으로 (일을) 잘 못했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았다”고 항변했다.

◇대통령 리더십 박 의장은 “이 대통령의 ‘CEO 리더십‘의 특징은 능률을 중시하다보니, 상명하복과 속도전에 익숙하다는 것”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은 ‘나를 따르라’는 자세가 아닌,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국민사과와 달리, 이후 법과 질서라는 이름 하에 강권정치에 돌입했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플러스 성장을 말했다”며 “정권의 부도덕성과 이중적 태도 때문에 현 정권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았지만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다”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은 속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오히려 CEO 리더십은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국민들이) 싫어할 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다소 어려워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 1987년 체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해 가는 단계였지만 그 가운데 ‘배 째라’는 식의 집단이기주의와 폭력 등이 난무했다”며 “이제 새로운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토론문화를 포함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분야 평가 박 비서관은 강경한 법 집행에 대한 지적과 관련, “법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순화하되 이왕의 만든 법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폭력은 단호히 처리해야 지난 10년간의 적폐를 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일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까지 법이 (관용을 배풀) 책임은 없다”며 “고통스러운 세입자들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용산 참사로) 6명이 죽었으면 정부는 이유야 어찌 됐든 눈물을 흘려야 한다”며 “그런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알카에다 식의 테러집단’ 등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잔인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또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임원 인사와 관련,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우가 많지만 (정권이 바뀐 뒤) 여전히 인사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치적인 인사일 경우 (스스로) 재신임을 묻는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장은 “7대 사정기관장들의 지역출신은 전부 영남”이라며 “탕평인사를 실시해 널리 인사를 등용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평가 박 의장은 “정부는 ‘7·4·7 전략’의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저환율 정책을 써야 할 때, 고환율 정책을 사용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우리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요소는 묻고 경제위기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IMF 당시에는 배를 고치면서 항해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항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세율이 높은데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높은 규제수준을 낮추는 것은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옳다는 것은 IMF와 OECD도 인정한다”며 “내년에는 선진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녹색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은 임기 과제 임 의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들을 것이며,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면서도 “민주당 등 야당도 ‘한나라당만 아니면 모든 것은 다 된다’라는 식의 자세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현 정부의 착각은 정부는 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당장 국민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념법안이나 쟁점법안은 뒤로 미루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비서관은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의 경우 선진사회로 다가가기 위해 (지금보다) 좀 더 우측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사회 지도층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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