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의 대화와 별도로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혁신대책’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과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기준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다.

우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또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단기적으로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품목은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창출을 목표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또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의 사전 검토·심의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이상을 조기 투입하고,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 제외와 일몰관리를 면제한다.

대응이 시급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특별위원회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한다.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평가는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히기 위해 기존과 달리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별 국가 연구실(N-LAB)과 연구시설(N-Facility), 협의체(N-TEAM)를 지정해, 연구 인프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 중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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