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0년 예산안 편성 협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반영
올해比 9.1% 증가… 530조원 의견 있었으나 세수여건 등 감안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26일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513조원대로, 사상 첫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중국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당정은 △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3개 실시 △ 미세먼지 대책 예산 2019년 대비 2배 증액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혜보증 공급 확대 및 만기 연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 1조원 이상 증액 △ 농업 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 확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7000억원 반영 △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등에 합의했다.
우선 당정은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며 "2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예산의 경우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4만t)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6만t)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충된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