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150대를 해킹해 여성의 사생활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시청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IP카메라 총 150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IP카메라를 해킹한 범인이 검거됐다는 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 IP카메라 해킹방법을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선 여성이 탈의하는 모습 등의 사진과 동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이고 있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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