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 가열… 與 "사법개혁 의지 분명" vs 野 "지명철회해야"
'조국 공방' 가열… 與 "사법개혁 의지 분명" vs 野 "지명철회해야"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8.12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찬 "청문회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 순조롭다"
황교안 "국민에 대한 도전"… '천적' 김진태 법사위 잔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도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지명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다"며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며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조 후보자 낙마를 관철시키겠다는 태세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대학 동문이자 '천적'인 김진태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잔류시키기로 하는 등 화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공정하고 엄정한 법치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은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오직 국민을 갈라쳐 선거에서 이길 것만 궁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정국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ih@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