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4일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α' 이상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외교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내일 정부 방침 발표를 앞두고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며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당정청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인 틀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간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맞춤형 실증·양산 Test-bed 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신속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M&A와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획득 방식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향후 5년간 100개 지정)을 통해 기술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생태계가 튼튼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연구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당정청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오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우호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의미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GSOMIA 폐기와 WTO 제소 등은 추후 정부에서 종합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