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에서 제외키로 결정하면서, 한일 양국의 교역전선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특히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국 경제 전반에 피해가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4년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 오른 후 15년 만으로, 이달 중순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백색국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일본의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비민감품목' 수입 시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은 800개 이상으로 증가한다.

업계에선 일본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작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배터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은 상당 부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또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의 소프트웨어도 일본제품이 주를 이룬다. 공작기계는 자동차 또는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달 일본의 1차 규제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로우로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그쳤다면, 이젠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직섬유를 비롯해 석유, 석유·정밀화학,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다.

다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요 수출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역흑자국 중 3위다. 일본의 경제침탈에 맞서 대체 공급처를 찾는다면 일본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실제 과거 동일본 지진 이후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국내 공급사 확대 등을 추진했고, 자동차부품의 대일본수입액은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권가에선 대체공급처를 찾기 쉬운 분야로 석유화학을 꼽는다.

이동욱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톨루엔과 자일렌 등 일부 모노머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큰 것은 합작사 투입에 필요한 물량"이라며 "범용제품이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로 최종 고객과 수요처들의 인식 변화가 발생해 국내 화학 업체들의 소재 사용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번 소재의 대체가 있으면, 기존의 일본 업체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화학 업체들은 효율성을 위해, 연구개발보다 시설투자를 확대했는데, 이 기조가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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