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반격카드 준비
정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반격카드 준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8.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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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차 경제보복 맞대응 대책 검토…WTO 제소, 일본 수출규제 등 만지작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우리 정부도 반격카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우리 정부도 반격카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제외하자 한국 정부도 이에 맞대응할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글로벌 경제의 미칠 악영향 등을 알리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정부는 각국 고위급 관료의 대화 요청 등 가능한 한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대응해 왔다. 지난달 4일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각의 전 날인 1일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고 미국의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라는 경제보복을 결정하면서 한·일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정부는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일본에 맞대응할 반격카드를 꺼내야 한다.

정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우선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 △수산물 분쟁 관련 일본을 제소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전략 마련 △외교·안보적 차원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으로의 수출제한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 등도 주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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