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다음주 중 공포 이뤄질 전망…이달 하순쯤에는 시행 유력
1965년 수교 이후 최악 국면…경제산업상, 결정의 정당성 강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 제외를 결정했다.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2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포는 다음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쯤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백색국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를 뜻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이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다.
지난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졌다.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도록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활한 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면서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전을 본격화하면서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일본 측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한국의 5대 경제단체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미국 정부도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는 입장을 보이며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각의에서 한국이 백색국가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 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국내 여론과 미국 정부의 이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면서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