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기정사실화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재 부품을 국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수출 간소화 절차를 위해 상대국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백색국가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로 규정된 물품(리스트 규제품)에 대해 ‘일반 포괄’이라는 우대조치를 해준다. 일반적으로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백색국가를 대상으로는 3년 간의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하면서 반도체 부품에 국한됐던 수출규제 품목은 1112개로 확대됐다.
백색국가 제외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탄소섬유와 공작기계를 취급하는 사업이다.
탄소섬유는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는 완성품에서 일본산 비중이 30%에 달한다. 금속 공작기계의 경우 일본 의존도는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기업과 달리 자금 여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선 59%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되면 6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출규제에 자체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절반에 가까운 46.8%가 ‘없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긴급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자금 신청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항목을 신설하고, 피해기업에겐 ‘매출 10% 이상 감소’ 등의 기존 조건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계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특허를 따낸 중소기업이 양산과 시판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투자해 핵심부품을 만들자”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