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폭력투쟁 큰 화 불러, 공권력 확립 계기 삼아야”
민 “참사 본질 왜면, 과격시위 탓만 하고 있어”비난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참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불꽃 튀는 대결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불법 과격시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의 확립과 불법시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발표에도 편파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폭력투쟁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알았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장한 뒤 “공권력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에 비유, “경찰은 자살 폭탄 테러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수 있다”며 경찰의 강경진압 논란을 일축하고 “자살 폭탄 테러범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비극이 아니라 반국가세력의 불법집단폭력에 의한 비극”이라며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떼쓰기며 정치적 야욕과 민생을 맞바꾸는 무한이기주의”라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야당을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경찰은 할 일을 했고, 검찰은 냉철한 수사를 통해 배후를 밝혀냈으며, 장관은 업무범위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과 도의적인 책임 사이의 인명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 속에서 고민과 안타까움 속에서 읍참마속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야당의 책임자 경질론을 반박했다.
그는 “과연 이번 용산참사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나. 생존을 위한 투쟁과 과격 불법폭력 행위를 구분하자”며 “용산지역의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범인 전철연의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그러나 “참사의 본질은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국민 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라며 “사태의 본질은 제쳐두고 과격시위 탓만 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불법시위하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참사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이 불러온 참사”라며 “이명박식 개발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국정운영을 계속하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의원도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식,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국정운영이 근본 원인”이라며 “협의절차까지 생략한 불도저식 개발지상주의 앞에 영세 서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은 화재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짜깁기하는 데만 열중했지 특공대 투입의 정당성, 과잉진압 여부, 김석기 청장이나 지휘부의 무모한 진압지시와 그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유무, 용역업체 합동진압 여부는 무관하다고 마무리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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