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일본이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게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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