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靑 가이드라인 맞춘 조사 비판 피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은 물론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면서 여당의 수용의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짜맞추기 조사를 한 것으로,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청와대가 은폐성 브리핑가이드라인을 줬는지, 가이드라인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하달됐는지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6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 견제라는 점에서 민주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조사해 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경계 실패는 있었지만 허위보고와 은폐·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곧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며 "이는 당시 청와대의 해명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끼워 맞춘 하나 마나 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목선은) 자기 힘으로 들어와 정박한 후 육지에 내려 시민과 접촉을 했고, 산책을 나온 한 시민의 신고가 있어서야 (군은) 사건을 인지했다"면서 "하지만 군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는 거짓 브리핑을 해서 은폐조작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대답이 71%가 나올 정도로 국민이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전날(1일)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