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일자리 창출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건의
건설업계가 최근 침체 분위기에 있는 국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26% 많은 25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간 건설 투자 활성화 및 공사비 정상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 회장 유주현)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단연은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축소세,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 2017년 하반기 후퇴국면으로 전환한 후 지난해 중반에 불황국면으로 진입했다며, 올해도 내내 불황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같은 건설투자 감소가 국내 경제 전반과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단연은 건의문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비롯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개선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업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올해 19조8000억원 규모인 SOC 예산을 내년에는 25조원 이상 편성하고,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해 SOC 투자 기조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철도시설 개량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노후·생활 SOC 개량투자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량투자계획 수립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사업으로의 무리한 전환은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심각하게 감퇴시키고, 민간자본 시장을 극도로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건설업계 의견이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일률적으로 법정 최대 용적률을 부과하고, 장기미집행공원 개발에 민간의 유휴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방식을 다양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용도 전환을 통한 도심 노후 시설 활용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보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 밖에도 공공 발주기관이 예정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부당 삭감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 18년간 고정된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을 상향하고,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진 종심제 낙찰률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건의사항 등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