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충남도 미래산업국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심사를 하며 준비 부족 등을 질타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예비비와 관련된 미래산업국의 답변은 매우 형식적이며, 전반적으로 미래산업국의 결산검사 준비가 미흡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충남의 미래를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의 업무이관을 통해, 기술전반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은 “출연금을 교부해 주는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 미제출기관이 있다. 사후관리를 위해 미제출기관들은 속히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예산편성 심의 때는 의회에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집행률이 저조한 예도 있는 데,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은 “열병합발전소 부지매입 등 명시이월 사업이 몇 개가 있다”면서, “이월사업들의 추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은 “도청소재지 특별회계는 예산불용률이 높은 사유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예산불용이 예상되면, 추경 등을 통해 빨리 삭감을 해야,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길연 위원은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 확인 잘하고, 집행절차와 정산에도 신경을 써서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정산을 철저히 하여 업무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도내 출연기관에서 관내기업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관외기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내 출연기관들은 관내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업체의 역량을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개경쟁입찰로 인해 발생한 낙찰차액 발생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미리 삭감처리를 했다면 다른 사업에 예산활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충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