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문제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금융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감독제도 시행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감독제도 팀장, 지배구조팀장 등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금융그룹감독실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그룹 대표이사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지난 1년간 모범규준 적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융그룹과 정부 모두 조금 더 분발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법 제정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한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은 IMF가 20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7월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만큼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그룹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금융그룹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개선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1년,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를 시작했다. 조직·업무절차를 정비하여 금융그룹별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룹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했다.
감독 당국은 체계를 정비해 감족조직을 신설했고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번 감담회에서는 주요 금융그룹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룹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향후 중복자본 차감, 전이 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체계적인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과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