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의 무역과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 국제무역 현황에 대한 G20 대화, 시장 주도적 투자를 촉진하는 건전한 기업 환경,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무역·투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양자·지역무역협정 최신 동향 등이다.
무역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의견이 오갔고,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다"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기간에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유 본부장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겐 우리나라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와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재확인했다. 또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금년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