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당정청 "추경 7월 집행 위해 이번주 초 논의 시작돼야"
당정청 "추경 7월 집행 위해 이번주 초 논의 시작돼야"
  • 허인 기자
  • 승인 2019.06.1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 촉구"
소상공인 정책추진 및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점검도
확대고위당정협의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대고위당정협의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기 위해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특히 당에서는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해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진행된 첫 회의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 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 없이 46일이나 지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당정청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관련 예산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당정청은 재난 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당정청은 △빅데이터 3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지원 및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고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조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에선 제로페이 캠페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청은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ih@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