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할증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올 여름부터 개편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누진제 TF(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누진제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각 계의 전문가들이 자리해, 산업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첫 번째 방안으로 '누진구간 확장안'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 여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이 작년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누진단계 축소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하고, 2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 평균 할인 혜택이 가장 높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게 단점이다.
세 번째는 누진제 '폐지안'으로,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전기료 4300원가량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여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누진제 TF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작년 말 구성됐다.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이 참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