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란 모든 경제 주체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15개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선 재계 11~34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적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 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며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경영인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재계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