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추진체계 개편부터 현장 실행까지 협력 강화
공공건축물에 특색있는 디자인을 입히고, 이용자 중심 설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물론 교육부와 농식품부, 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사업별 추진체계 개편 및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코리안리재보험빌딩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국건위와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 부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이다.
국건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특색이 없고,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건축된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서 일부 절차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건위는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별 추진체계 개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과 학교 공간 혁신사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활SOC사업 등에서 추진 중이다.
국건위는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 등 현장 밀착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모든 공공건축으로 디자인 개선방안이 퍼질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등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좋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건축물부터 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