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공관서 고위당정청회의… 국회정상화 촉구 한목소리
5·18 특별법-추경 관련 시정연설 이번주 내에 실시 추진
여야 대치정국 해소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추진키로
당정청이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미세먼지 등 재난예방,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상반기 내 추경을 집행하고 국회 예결위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만큼 추경안이 여야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5.18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제 등 노동현안, 빅데이터 3법 등 국회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민생경제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경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하는 만큼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국회 복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5.18 특별법과 추경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청은 추경안이 5월 중 국회에서 통과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내수 활성화 방안과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분야별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청은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생이나 산업현장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이 유감스럽게도 민생과 산업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야당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