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공판 이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지사의 석방 여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도정 차질을 우려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당시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며,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김 지사에게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허가를 한 뒤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만약 재판부가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풀어 줄 경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보석 결정이 재판부 자신에게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