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가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투표권 부여 대상을 전면 개방하되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서 일단 허용하고 단계별로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투표권 부여 대상의 경우 해외국민이라는 특수성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헌법 불합치로 났다면, 찬반이 갈라짐으로써 교포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표권이 주어져야 하고, 또 다른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투표는 보통선거, 비밀, 직접선거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왕 줄 바에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전면 개방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대통령 선거나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서 일단 허용하고 단계별로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의 단계는 대통령 선거부터 먼저 실시하는 것이 헌재의 취지에 부합이 되고, 재외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확보하는데도 별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대상을 전면 개방하는 문제는 해외국민이라는 특수성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체류 기간에 따라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실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을 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특히 국내에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선거까지 확대서 주는 건 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 문제나 체류 기간에 따른 합리적 제한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헌재 판결 이후에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이라며 “아직 충분한 근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년을 기준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