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청문회… "다주택 보유 실거주 목적" vs "시세차익 노린 투기"
최정호 청문회… "다주택 보유 실거주 목적" vs "시세차익 노린 투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25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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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딸·사위 동시 증여 '꼼수 논란'에 "사위도 자식"
국토위 오늘 전체회의서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회의장 벽에는 최 장관 후보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세종시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회의장 벽에는 최 장관 후보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세종시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해명 기회를 줬다.

이에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같은당 황희 의원도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다만 정서상 장관 후보자라서 시빗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서 위장전입, 군 복무, 정관예우 등 이런(논란) 것을 안 봐서 다행"이라면서 "다주택이 문제라기보다는 갭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의원은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최근 딸에게 증여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평소 소신이 있었다면 (장관 지명 전) 처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를 두고 '투기 목적'이라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다. 최 후보자는 실거래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하지만 국민 중에 믿을 분이 있겠냐"며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은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보유하면서 살지도 않았고, 차관 시절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당 상록아파트는 모두 외국에 나가기 전에 구입했다"며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전부 투기과열 지역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최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증여세 1억원을 절세했다"며 "절세 수단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증여세가 절감되기 때문에 사위에게도 공동 증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이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회적으로 그런 추세도 있고,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토위는 26일 별도의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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