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대응 등 보고받아
규제개혁 발상 전환 등 강조해… 추경 관련 대략적인 논의도
외교·안보 집중 시선 경제·민생으로 돌려… 경제일정 줄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 경제 현안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달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중재역할을 했고, 지난주까지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며 외교·안보 등의 현안에 집중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 보고를 계기로 경제·민생에 국정의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규제입증 책임은 지난 1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 간 대화에서 기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당시 기업인들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기업이 입증하기보다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고, 이에 실패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을 했으며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대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말씀드리기는 많이 이른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에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일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의 일대 혁신 방향을 담은 정책변화 비전을 발표한다.
이어 이번 주 중으로 지난달 13일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 참석한 지 한달여 만에 지역경제 행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