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2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 준비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토대로 양측은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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