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리가 천태만상이다.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등록하는가 하면, 차명 통장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부패·공익신고 총 181건이었다. 어린이집 관련은 140건, 유치원 관련은 41건이었다.
접수된 신고를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은 비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전체의 33.3%(67건)를 차지했다.
이외에 '부적정한 회계처리' 23.4%(47건), '급식 운영' 9.5%(19건), '운영비 사적 사용' 6.9%(14건), '원장 명의대여' 3.5%(7건) 등 다양한 비리가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A 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B 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C 유치원 원장은 감사 때 허위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 또 교사에게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부식비 등을 차명 계좌로 받은 의혹이 적발됐다.
D 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지출 명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했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 또는 송부해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 권익위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상시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