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비리 덧씌워…좌파의 사회주의" 주장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000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시행령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유재산에 합당한 사용료 지불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교육부가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만에 사형선고",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12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맡아서 키웠다.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특정감사로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 폐원하려고 해도 폐원도 못 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는 대화 제의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와 교육부의 관료주의가 야합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비리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자 같은 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표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